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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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준용 1 고석윤 1 이홍길 1 한춘희 1 이순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01년

1989년

3. 대구고법 1989. 11. 22. 선고 88구903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52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법 1989. 10. 26. 선고 89구9878 판결 : 확정
  [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5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879 판결
  [요양결정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4]
   요양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552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][집34(1)특,245;공1986.4.15.(774),54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161 판결
  [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][공1982.11.15.(692),971]
  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